■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해버리 치욕스러운 날경술국치일이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정이 나왔고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이날을 사법역사의 치욕스러운 날법치일로 기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국 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어서 오세요. 두 분이 골라온 이번 주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앵커 멘트로 언급해 드린 국치일에 나온 법치일 발언. 이 장면 골라오신 장예찬 실장께서 부과설명해 주시죠.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재판을 대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번 재판을 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일부 보수 진영에 매우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보수의 기본 가치는 국가 원칙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수 진영 분들이 너무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물론 우리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요.
저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도 부분부분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치라는 말을 쓰면서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 부정이다. 이런 것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어떤 모든 절차를 다 보이콧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보수 정권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 온당한 태도인가에 대해 물론 이경재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칙과 사법부 질서에 대한 이런 인식,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선고에 대한 평가를 짚어볼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재판과정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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